농지 전수조사 대체안 검토 및 제도 보완 논의
송미령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투기용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방향이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양성화 방안, 임대차 보호 강화 등 종합적 조치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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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이달 마무리 전망
현장조사 이달 중 거의 마무리될 전망이라는 사실을 보완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이달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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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해지시 농지은행 우선지원
관행적 농지임대차·무허가 농업시설 적법화 특례 추진
농지 전수조사 이달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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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