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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회

정점식의 이화영 가석방 관련 발언 및 가석방 요구

이화영 가석방 이슈를 둘러싼 법무 절차의 전개를 다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재심청구 계획, 징계 심의 및 의결, 국정감사에서의 논의 등 핵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사 170건 · 언론사 29곳 · 최근 보도 10.27 20:49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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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찾으신 이슈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징계 면해

두 검사에 대해 불문경고와 무혐의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찾으신 이슈

법무부 재판 집단퇴정 관련 검사 징계 의결

회의는 지난 21일 오후에 열려 김현우 부장검사에 불문경고, 서현욱 부장검사에 혐의없음 처분이 의결됐다.

10월 21일
찾으신 이슈

이화영 재판 관련 검사 징계위 심의

법무부는 김현우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 중이다.

10월 16일
찾으신 이슈

이화영 재심 요건 논의

10월 14일
찾으신 이슈

이화영 재심청구 내주 수원고법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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