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4
12·3 비상계엄 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햄버거 회동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의 1심 무죄 판결에 초점을 맞춘 사건 기사 모음이다. 재판부는 계엄의 구체적 내용과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임무 부여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슈의 흐름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
10월 30일
12·3 비상계엄 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 1심 무죄 확정
12·3 비상계엄 롯데리아 회동 전직 군인 1심 무죄
제2수사단 구성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