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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심의 지연 및 쟁점 정리
김남희 의원은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예외조문 마련에 대해 개정안의 과도한 면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쟁점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회를 선언하고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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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법사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정회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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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증거능력 논란
14:4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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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7:36
법사소위 與 내부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견...의결 못한 채 정회(종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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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6:56
與 내부 충돌로 법사위 파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이 무슨 상관이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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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6:56
법사소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與내부 이견 충돌로 정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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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6:23
‘성폭력처벌법’ 두고 與 내부 이견...법사소위 정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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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5:55
“피해자 보호 외면이 檢개혁?”...성폭법 두고 與내부 충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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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4:46
김남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 인정 안된다? 이게 검찰개혁인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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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4:39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 배제?...김남희 "과도한 예외"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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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4:20
與 김남희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검사 면담은 증거 인정 안된다? 이게 검찰개혁인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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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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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6:56
與 내부 충돌로 법사위 파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이 무슨 상관이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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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6:56
법사소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與내부 이견 충돌로 정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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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6:23
‘성폭력처벌법’ 두고 與 내부 이견...법사소위 정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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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15:55
“피해자 보호 외면이 檢개혁?”...성폭법 두고 與내부 충돌
뉴시스
↗
09.16 14:39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 배제?...김남희 "과도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