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1
법원 “尹 내란 실명 판결문 비공개는 위법”
조선일보
대표
이 브라우저에 최대 20개까지 저장됩니다.
아직 저장한 이슈가 없어요.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판결문 피고인 실명 공개를 정보공개로 요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로 실명공개를 촉구하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같은 건에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취소되어 실명공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