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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처리 합의 및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가결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32건 처리를 합의했고,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포함해 SOC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고지 의무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권한 부여 등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 16건 · 언론사 9곳 · 최근 보도 09.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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