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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특별법’ 추진...관행 임대차 처분유예 길 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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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면제 원칙 및 임대차 처리 유예 구제 절차 발표
정부와 여당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상속이나 고령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를 자진 정비·농지은행 위탁으로 정상화하는 구제·계도 절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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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처분 규정 면제 및 임대차 처리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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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