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개혁 마무리와 경찰개혁위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확정과 경찰개혁위원회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개편이 가속화되며, 경찰의 책임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사 15건 · 언론사 13곳 · 최근 보도 09.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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