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수사권 개편 및 공소청 신설에 따른 법무개혁 전개
공소청·중수청의 출범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제도 개혁과 직제 정비, 수사권 재편, 인권보호 강화 등 핵심 이슈를 한꺼번에 다룬 그룹의 현황과 주요 진행 상황을 정리한다.
하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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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서울중수청장 취임, 수사 관행 개혁 의지 확인
최재민 서울중수청장 취임 및 수사 관행 개혁 발언
11:35
11:16
10월 6일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공소청·중수청 현안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21:32
20:53
20:00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수사 엄정 지시
21:24
19:03
19:03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20:00
19:26
17:51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공소청 악용 방지 당부
11:43
11:32
11:26
중수청·공소청 청장 직무대행,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참석
11:15
11:06
10:49
임은정 광주중수청, 개청 준비 미흡으로 가동 불가
10:40
10:37
10:14
10월 5일
공소청 신설로 검찰 직접수사 100건 이관 시작
김용민, 중수청 법무부 설치 주장 반박
22:57
22:49
22:17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이미 완성 주장
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건 경찰 이관
15:50
15:02
15:00
10월 4일
공소청 출범 뒤 특검 파견 검사 공소 유지 논란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20:45
18:28
중수청 출범 후 수사 준비
13:39
13:02
12:36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공식 출범…수사-기소 체계 전환 시작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공백 없이 사건 처리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첫 출근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중수청·공소청 출범과 첫날 혼선
공소청 파견검사 신분 논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첫날 고소·고발 30건 접수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중수청 개청 첫날 고발 잇따라 접수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공소청 파견검사 의문으로 재판 중단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개최
전종민 중수청 차장 취임, 절제 원칙 선언
정점식 발의 보완수사 복원법 추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및 개청식 발표
공소청 공식 출범으로 국민 중심 형사사법서비스 구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출범
공소청·중수청 개청식 진행 및 간판 교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수사-기소 분리 시행과 형사소송법 개정
10월 1일
전종민 차장 임명 확정…공소청·중수청 출범
임은정 동부지검장 퇴임식
공소청·중수청 개청식 진행 및 간판 교체
초대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 임명
공소청·중수청 개청과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수
검찰청 폐지 및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선언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개혁 마무리
공소청·중수청 내일 공식 출범 확정
국민의힘, 중수청 앞 의총으로 검찰 폐지 반대
경찰청장 대행, 비상대응체제 전환 선언 및 새 형사사법체계 뿌리내리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 650명 소집
정점식 발의 보완수사 복원법 추진
경찰청장 대행, 비상대응체제 전환
국민의힘, 중수청 앞 현장 의원총회 개최 및 규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작
9월 30일
공소청 인사 192명 확정…출범 앞 인력 구성 마무리
검찰청 폐지 이틀 앞두고 중간 간부들 줄사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 650명 소집
공소청 간부 인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확정 발표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공소청 전환 대비 로고·문구 제거 예산 65억원 편성
9월 29일
공소청 간부 인사 확정…박철우 유임
공소청 인사 192명 규모 발표 확정
검찰 로고 제거와 공소청 전환 준비
공소청 간부 인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확정 발표
대검찰청, 공소청 출범 대비 직접 수사 이관 논의 회의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공소청 전환 대비 로고·문구 제거 예산 65억원 편성
9월 28일
공소청 인사 192명 규모 발표 확정
9월 23일
수사권 개편 및 공소청 신설: 공소청 1900명 출범 확정
공소청 인권보호기관 안착 노력
공소청 검사 1900명 규모로 출범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총장 직무대행 시작
9월 22일
이정현 차장검사 임명으로 공소청 출범 준비 가속
공소청 검사 1900명 규모로 출범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총장 직무대행 시작
이정현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임명 및 공소청 출범 준비
공소청 출범과 검사정원 대폭 축소
공소청 수사인력 70% 감축 발표 및 전환
공소청 차장검사급 3개 직위·8개부 폐지 발표
9월 21일
중수청 2차 특례임용에 201명 신청
9월 17일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건송치 의무화 국회 통과
중수청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9월 16일
검찰청 폐지 후속법, 본회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 보완수사권 부여 법개정안 국회 통과
9월 15일
검찰청 폐지 후속법, 본회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 보완수사권 부여 법개정안 국회 통과
김승원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직제 반영
9월 14일
중대범죄수사청 보완수사권 부여 법개정안 국회 통과
김민석, 검찰개혁 역행 방지 TF 구성 발표 예고
김승원, 30년 법조경험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기여 희망
9월 13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수사인력 축소 검토
9월 11일
공소청 출범 준비 및 수사·기소 분리 추진
김민석, 검찰개혁 역행 방지 TF 구성 발표 예고
공소청 직제안 수정·수사인력 축소 검토
9월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수사인력 축소 검토
박찬운 교수의 사법통제부 신설 반대 입장
9월 9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논의 재입법예고 검토
공소청 직제안 검찰개혁 원칙 재검토
9월 7일
공소청 직제안 수사권 부활 오해 재고
수사권 폐지 앞 대검 차장검사 회의와 사건처리계획 전달
9월 5일
대검 포렌식센터 증축 전면 재검토
공소청 직제 제정안 발표와 사법통제부 신설 확정
9월 4일
공소청 직제안 발표 및 인지수사부 폐지 확정
공소청 직제 제정안 발표와 사법통제부 신설 확정
검찰 인지수사부 폐지·중대범죄전담부 신설
9월 1일
부당한 불송치 처리 공소청 핵심 과제
8월 28일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입법예고 발표, 대검은 초안 작성 진행
검경 보완수사 협력 규정 개정
8월 23일
대검, 특사경 수사 지휘 폐지 앞두고 ‘상호 협력’ 수사준칙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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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00:04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 지시
국민일보
↗
09.10 22:53
"검사 정원 줄여야"... 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매일경제
↗
09.10 21:53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노컷뉴스
↗
09.10 21:10
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사법통제부·검사 정원 재검토하라”
동아일보
↗
09.10 21:01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경향신문
↗
09.10 20:36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법 얽매일 필요 없어”
중앙일보
↗
09.10 20:30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에 '재검토' 지시"
프레시안
↗
09.10 20:30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 지시
한겨레
↗
09.10 20:24
이 대통령 "검찰정원법 얽매일 필요 없어"... 공소청 직제안 보완 지시
한국일보
↗
09.10 19:59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명칭' 지적
뉴시스
↗
09.10 19:57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YTN
↗
09.10 19:40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오마이뉴스
↗
09.10 19:37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검사정원·사법통제부’ 지적
매일경제
↗
09.10 19:35
이 대통령, ‘검사 정원 유지’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꼼꼼히 살펴봤어야”
경향신문
↗
09.10 19:16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SBS
↗
09.10 19:15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KBS
↗
09.10 18:55
李대통령, ‘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
헤럴드경제
↗
09.10 18:55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재검토 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한국경제
↗
09.10 18:46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연합뉴스
↗
09.10 13:39
박찬운 前자문위원장 "사법통제부 반대? 경찰수사 어떻게 통제하나"
세계일보
↗
국민일보
↗
09.10 22:53
"검사 정원 줄여야"... 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노컷뉴스
↗
09.10 21:10
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사법통제부·검사 정원 재검토하라”
중앙일보
↗
09.10 20:30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에 '재검토' 지시"
한국일보
↗
09.10 19:59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명칭' 지적
뉴시스
↗
09.10 19:57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SBS
↗
09.10 19:15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지적
KBS
↗
09.10 18:55
李대통령, ‘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
한국경제
↗
09.10 18:46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연합뉴스
↗
09.10 13:39
박찬운 前자문위원장 "사법통제부 반대? 경찰수사 어떻게 통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