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수사권 개편 및 공소청 신설에 따른 법무개혁 전개
공소청·중수청의 출범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제도 개혁과 직제 정비, 수사권 재편, 인권보호 강화 등 핵심 이슈를 한꺼번에 다룬 그룹의 현황과 주요 진행 상황을 정리한다.
하위 이슈
이 이슈에서 갈라진 세부 흐름
이슈의 흐름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
10월 7일
서울중수청장 취임, 수사 관행 개혁 의지 확인
최재민 서울중수청장 취임 및 수사 관행 개혁 발언
11:35
11:16
10월 6일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공소청·중수청 현안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21:32
20:53
20:00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수사 엄정 지시
21:24
19:03
19:03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20:00
19:26
17:51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공소청 악용 방지 당부
11:43
11:32
11:26
중수청·공소청 청장 직무대행,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참석
11:15
11:06
10:49
임은정 광주중수청, 개청 준비 미흡으로 가동 불가
10:40
10:37
10:14
10월 5일
공소청 신설로 검찰 직접수사 100건 이관 시작
김용민, 중수청 법무부 설치 주장 반박
22:57
22:49
22:17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이미 완성 주장
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건 경찰 이관
15:50
15:02
15:00
10월 4일
공소청 출범 뒤 특검 파견 검사 공소 유지 논란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20:45
18:28
중수청 출범 후 수사 준비
13:39
13:02
12:36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공식 출범…수사-기소 체계 전환 시작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공백 없이 사건 처리
20:40
19:27
18:51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첫 출근
20:18
18:48
17:45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중수청·공소청 출범과 첫날 혼선
공소청 파견검사 신분 논란
18:27
17:53
17:38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첫날 고소·고발 30건 접수
17:45
17:45
17:17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17:01
16:48
16:27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16:32
15:07
11:49
중수청 개청 첫날 고발 잇따라 접수
15:38
15:32
14:41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공소청 파견검사 의문으로 재판 중단
13:41
13:30
11:47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개최
13:21
11:01
10:47
전종민 중수청 차장 취임, 절제 원칙 선언
12:00
11:53
11:51
정점식 발의 보완수사 복원법 추진
11:17
10:15
10:12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및 개청식 발표
11:00
10:48
10:37
공소청 공식 출범으로 국민 중심 형사사법서비스 구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출범
10:34
10:28
10:22
공소청·중수청 개청식 진행 및 간판 교체
09:48
09:41
09:31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수사-기소 분리 시행과 형사소송법 개정
10월 1일
전종민 차장 임명 확정…공소청·중수청 출범
임은정 동부지검장 퇴임식
21:58
19:00
18:28
공소청·중수청 개청식 진행 및 간판 교체
21:47
21:00
20:41
초대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 임명
공소청·중수청 개청과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수
검찰청 폐지 및 형사사법 체계 개편
19:05
17:04
14:01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17:40
16:23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선언
16:38
16:30
16:29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개혁 마무리
16:30
16:03
15:31
공소청·중수청 내일 공식 출범 확정
15:47
15:41
15:20
국민의힘, 중수청 앞 의총으로 검찰 폐지 반대
15:36
14:26
14:18
경찰청장 대행, 비상대응체제 전환 선언 및 새 형사사법체계 뿌리내리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 650명 소집
정점식 발의 보완수사 복원법 추진
14:42
14:15
경찰청장 대행, 비상대응체제 전환
국민의힘, 중수청 앞 현장 의원총회 개최 및 규탄
14:00
11:58
11:39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작
11:01
10:25
10:18
9월 30일
공소청 인사 192명 확정…출범 앞 인력 구성 마무리
검찰청 폐지 이틀 앞두고 중간 간부들 줄사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 650명 소집
14:00
13:47
12:38
공소청 간부 인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확정 발표
08:47
출범 앞둔 공소청 첫 인사...서울중앙공소청장에 박철우
JTBC
대표
JTBC
대표
04:30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00:46
공소청 전환 대비 로고·문구 제거 예산 65억원 편성
00:06
검찰 로고 떼는 데만 65억?...지하철·도로 표지도 교체
매일신문
대표
00:03
9월 29일
공소청 간부 인사 확정…박철우 유임
공소청 인사 192명 규모 발표 확정
23:41
19:47
19:00
검찰 로고 제거와 공소청 전환 준비
22:44
20:18
19:11
공소청 간부 인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확정 발표
21:34
19:49
19:39
대검찰청, 공소청 출범 대비 직접 수사 이관 논의 회의
21:05
18:12
17:48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20:14
공소청 전환 대비 로고·문구 제거 예산 65억원 편성
17:33
16:57
16:11
9월 28일
공소청 인사 192명 규모 발표 확정
17:34
17:18
16:35
9월 23일
수사권 개편 및 공소청 신설: 공소청 1900명 출범 확정
공소청 인권보호기관 안착 노력
08:56
08:54
08:53
공소청 검사 1900명 규모로 출범
04:30
03:49
00:16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총장 직무대행 시작
00:53
‘검찰총장 대행’ 대검 차장에 이정현 고검장
조선일보
대표
조선일보
대표
00:15
9월 22일
이정현 차장검사 임명으로 공소청 출범 준비 가속
공소청 검사 1900명 규모로 출범
20:59
19:18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총장 직무대행 시작
이정현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임명 및 공소청 출범 준비
18:53
18:02
17:40
공소청 출범과 검사정원 대폭 축소
공소청 수사인력 70% 감축 발표 및 전환
09:45
09:40
09:34
공소청 차장검사급 3개 직위·8개부 폐지 발표
09:41
09:36
09:31
9월 21일
중수청 2차 특례임용에 201명 신청
21:10
19:59
19:00
9월 17일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
21:51
21:25
18:30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건송치 의무화 국회 통과
18:38
18:15
18:01
중수청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16:01
15:09
14:54
9월 16일
검찰청 폐지 후속법, 본회의 처리
21:56
20:47
20:24
중대범죄수사청 보완수사권 부여 법개정안 국회 통과
21:08
19:33
9월 15일
검찰청 폐지 후속법, 본회의 처리
19:31
18:07
17:59
중대범죄수사청 보완수사권 부여 법개정안 국회 통과
12:45
11:55
김승원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직제 반영
10:57
10:39
10:38
9월 14일
중대범죄수사청 보완수사권 부여 법개정안 국회 통과
14:20
13:26
13:18
김민석, 검찰개혁 역행 방지 TF 구성 발표 예고
13:26
13:22
11:58
김승원, 30년 법조경험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기여 희망
12:00
11:29
11:09
9월 13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수사인력 축소 검토
20:26
20:17
19:16
9월 11일
공소청 출범 준비 및 수사·기소 분리 추진
김민석, 검찰개혁 역행 방지 TF 구성 발표 예고
11:51
11:05
공소청 직제안 수정·수사인력 축소 검토
02:26
00:41
00:04
9월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수사인력 축소 검토
22:53
21:53
21:10
박찬운 교수의 사법통제부 신설 반대 입장
13:39
12:52
12:00
9월 9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논의 재입법예고 검토
15:40
15:12
14:35
공소청 직제안 검찰개혁 원칙 재검토
11:00
10:16
10:15
9월 7일
공소청 직제안 수사권 부활 오해 재고
19:22
18:43
17:58
수사권 폐지 앞 대검 차장검사 회의와 사건처리계획 전달
18:18
17:38
16:41
9월 5일
대검 포렌식센터 증축 전면 재검토
20:07
16:32
15:19
공소청 직제 제정안 발표와 사법통제부 신설 확정
00:14
9월 4일
공소청 직제안 발표 및 인지수사부 폐지 확정
22:02
19:01
17:55
공소청 직제 제정안 발표와 사법통제부 신설 확정
21:31
20:57
20:12
검찰 인지수사부 폐지·중대범죄전담부 신설
9월 1일
부당한 불송치 처리 공소청 핵심 과제
18:06
18:02
17:57
8월 28일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입법예고 발표, 대검은 초안 작성 진행
검경 보완수사 협력 규정 개정
17:37
16:45
16:29
8월 23일
대검, 특사경 수사 지휘 폐지 앞두고 ‘상호 협력’ 수사준칙 초안
21:01
20: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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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16:00
조국·김용민·유시민 과거 발언 짚은 이 대통령‥"검찰개혁 이제 완성"
MBC
↗
10.05 15:51
李, 유시민 비판에 반박..."검찰개혁 이미 완성"
파이낸셜뉴스
↗
10.05 15:50
檢이 시작했지만 못 끝낸 사건 100여 건 경찰로...내일부터 순차 이송
서울경제
↗
10.05 15:02
검찰 직접수사 100여건 경찰로...보완수사도 순차 접수
세계일보
↗
10.05 15:00
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건 경찰로...내일부터 순차 이송
JTBC
↗
10.05 14:54
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 건 경찰로 넘어간다
매일신문
↗
10.05 14:31
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건 경찰로...6일부터 순차 이송
뉴시스
↗
10.05 11:40
검찰 직접수사 100여건 경찰로...보완수사도 순차 접수
연합뉴스
↗
10.04 20:45
공소청 출범 뒤 특검 파견 검사 공소 유지 논란…“파견 명령 새로낼 필요”
한겨레
↗
10.04 18:28
특검 ‘검사 파견’ 놓고 재판 중단... 공소청 혼란 현실화
세계일보
↗
10.04 13:39
중수청, 휴일도 출근해 수사 준비...공소청 기록 이관은 아직
세계일보
↗
10.04 13:02
중수청, 휴일에도 수사 준비...공소청 기록은 아직 안 넘어와
MBN
↗
10.04 12:36
중수청, 휴일도 출근해 수사 준비...공소청 기록 이관은 아직
연합뉴스
↗
10.02 20:40
한 총리 "새 형사사법체계 첫발...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
YTN
↗
10.02 20:18
청장 돼 돌아온 ‘도가니’ 공판검사…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첫 출근
중앙일보
↗
10.02 19:27
한성숙 총리 “새 형사사법체계 첫발...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
세계일보
↗
10.02 19:15
공소청 시대 오늘 개막
데일리한국
↗
10.02 19:13
공소청·중수청 시대 본격 개막…78년 만에 대전환
KBS
↗
10.02 18:51
한 총리 “새 형사사법 체계 첫발…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
KBS
↗
10.02 18:48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첫 출근...'도가니' 공판검사로 광주와 인연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
10.05 15:50
檢이 시작했지만 못 끝낸 사건 100여 건 경찰로...내일부터 순차 이송
JTBC
↗
10.05 14:54
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 건 경찰로 넘어간다
뉴시스
↗
10.05 11:40
검찰 직접수사 100여건 경찰로...보완수사도 순차 접수
연합뉴스
↗
10.04 20:45
공소청 출범 뒤 특검 파견 검사 공소 유지 논란…“파견 명령 새로낼 필요”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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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12:36
중수청, 휴일도 출근해 수사 준비...공소청 기록 이관은 아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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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20:40
한 총리 "새 형사사법체계 첫발...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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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19:27
한성숙 총리 “새 형사사법체계 첫발...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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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18:51
한 총리 “새 형사사법 체계 첫발…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
KBS
↗
10.02 18:48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첫 출근...'도가니' 공판검사로 광주와 인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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