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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내정

사회

대법원 확정 약사법 위반 광고 사건

대법원 확정으로 비대면 진료 앱의 특정 전문의약품 광고가 약사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건들을 한데 묶어 다룹니다. A씨 등 피고인의 유죄 판단 및 선고유예 확정 등 법원 진술과 주요 경과를 정리합니다.

기사 10건 · 언론사 9곳 · 최근 보도 11.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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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찾으신 이슈

닥터나우 BEST약품 광고 약사법 위반 대법원 확정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된 사실을 추가로 명시한다.

찾으신 이슈

비대면 진료 앱의 전문의약품 광고 위법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영리 목적이 없어도 전문의약품 광고는 불법이라고 확정했다.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