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전수조사 대체안 검토 및 제도 보완 논의

송미령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투기용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방향이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양성화 방안, 임대차 보호 강화 등 종합적 조치가 제시된다.

기사 124건 · 언론사 31곳 · 최근 보도 10.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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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현장조사 마무리 전망…농지 전수조사 대체안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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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이달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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