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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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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채상병 수사 논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 확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됐다. 수해 현장 안전지침 위반으로 실종자 수색 작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다수 관련자들의 형량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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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및 불송치 결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